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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근무 중 주식거래·자녀 학폭' 합참의장 후보자 고발당해

  • 등록 2023.11.17 17:02:52

 

[TV서울=나재희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7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안보 위기 상황을 비롯해 근무 중 여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에 '가족이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해 (검증 과정에서)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속이려 한 행위로 업무방해와 학교폭력 방조"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녀 학폭에 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근무 중 주식 거래에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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