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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할 듯…전문가 "앞으로 추가인상 없을것"

  • 등록 2023.11.27 14:13:38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최대폭(2.0%p)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줄어든 만큼, 전문가들은 한국은행도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께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은이 예상한 올해 1.4% 경제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뇌관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도 우려와 달리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덕에 국제 유가가 히락세인 만큼 물가 여건도 나쁘지 않고, 최근 원/달러 환율 역시 안정적이라는 점도 동결의 근거로 거론됐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고, 고물가·고금리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투자가 계속 부진할 것"이라며 "이처럼 경기와 자금시장 등이 아직 불안해 한은으로서는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물가 하락 기조가 이어지고, 소비 경기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의 득실을 따졌을 때 물가 안정이라는 득보다 경기 침체라는 실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 폭 축소 등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가 크게 줄어든 점도 한은이 느끼는 인상 압박을 덜어줬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으로 추가 긴축 경계감이 약해졌고, 내수 부진과 부동산 PF 등 금융불안 우려 탓에 한은의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역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조사를 보면 미국의 12월과 내년 1월 금리 인상 확률이 '0'으로 나온다"며 "그만큼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확신한다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릴 이유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6명의 전문가는 모두 한은의 금리 인상은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는 데 동의했다.

 

◇ "가계대출 증가·한미 금리차·물가 잠재위험 등에 내릴 수도 없어"

하지만 2%포인트(p)에 이르는 한국·미국 간 금리 격차와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정 소장은 "그나마 지금 2%p 차이에서도 환율 등이 안정됐으니 다행인데, 지금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낮추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방아쇠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내년에 2%대 중반까지 낮아지더라도 아직 목표 수준(2%)보다는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명분으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도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걱정도 큰 데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2%p에 이르는 만큼 연준보다 한은이 먼저 기준금리를 낮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역시 "아직 3%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6개월 연속 월평균 5조7천억원씩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했다.

◇ "미국, 물가둔화 등에 내년 5∼6월 인하 가능성…한은은 이르면 7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가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정 소장은 "연준은 내년 5월이나 6월 인하를 시작할 것 같고, 한은은 미국 인하를 확인한 뒤 7월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다만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 미국의 인하가 5월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 실장도 "내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거나 실제로 인하할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도 미국을 따라 하반기에나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관측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다소 앞서간 것 같고, 내년 중반깨나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며 "한은은 그 뒤에 내년 하반기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재균 연구위원도 "소비 둔화 속 성장 부진이 가시화되고 그에 따른 물가 안정세도 나타나는 내년 3분기 이후 한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는 내년 2분기 금리 인하나 미국보다 앞선 인하 가능성도 거론했다.

안예하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완화된 물가 우려와 유동성 리스크(위험) 부각 등에 내년 2분기부터 인하할 것"이라며 "한은도 내수 부진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에 내년 2분기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반기 수출 회복에도 불구, 소비 침체 기조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하면서 내수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한은이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보다 앞서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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