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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의회, “'5·18 폄훼' 인천시의장 사퇴해야”

  • 등록 2024.01.16 17:18:49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5·18 특위는 성명에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원들에게 5·18을 왜곡·폄훼하는 간행물을 배포한 뒤 자숙하지 않고 지난 15일 또 의회 SNS 단체대화방에 왜곡 기사를 게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5·18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며 "이미 규명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전국적인 지탄을 받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징계가 논의되자 부랴부랴 탈당한 허 의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식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동료 시의원 40명의 사무실에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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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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