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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의회, “'5·18 폄훼' 인천시의장 사퇴해야”

  • 등록 2024.01.16 17:18:49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5·18 특위는 성명에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원들에게 5·18을 왜곡·폄훼하는 간행물을 배포한 뒤 자숙하지 않고 지난 15일 또 의회 SNS 단체대화방에 왜곡 기사를 게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5·18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며 "이미 규명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전국적인 지탄을 받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징계가 논의되자 부랴부랴 탈당한 허 의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식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동료 시의원 40명의 사무실에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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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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