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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디스, 이스라엘 신용등급 첫 강등…"하마스 전쟁에 타격"

  • 등록 2024.02.10 09:52:5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등급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에 따른 정치·재정적 리스크를 이유로 하향 조정했다고 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은 A1에서 A2로 한단계 내려가면서 폴란드, 칠레 등의 국가와 같은 수준이 됐다.

A2는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분류 21개 중 6번째로 높은 단계다.

무디스는 이날 이스라엘 신용등급의 조정 배경에 대해 "분쟁의 영향이 정치적 위험을 높이고 이스라엘 행정부와 입법기관, 재정 능력을 약화한다"며 "이스라엘의 부채 부담이 분쟁 전 예상보다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가 평가하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기는 처음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부채 전망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긴장고조 등을 이유로 '부정적' 수준으로 낮췄다.

작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규모 예비군을 동원하고 자금을 쓰는 상황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려고 부채에 크게 의존한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23∼2025년 전쟁 비용을 690억 달러(약 91조9천억원)로 추정한다.

 

이달 말 이스라엘 의회의 최종 승인을 앞둔 2024년 정부의 수정 예산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6% 적자가 예상된다.

작년 11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스라엘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국제 투자자로부터 하마스와의 전쟁 자금 60억달러(약 7조9천억원) 이상을 끌어모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쟁 초기인 지난해 10월 중순 이스라엘 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건전한 재정 덕분에 신용등급 강등을 피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한 바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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