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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 일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예방‘사랑의 밑반찬 나눔’

  • 등록 2024.02.26 14:03:3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일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려워 영양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꽈리고추 멸치볶음, 봄동겉절이 및 닭볶음탕을 직접 만들고, 홀몸어르신 가정 25곳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이정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이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홀몸어르신의 건강개선뿐만 아니라 정서지원과 고립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미숙 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음식을 준비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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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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