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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팽팽한 3자 혼전…보수텃밭 부산 수영구 금배지 주인공은

  • 등록 2024.03.29 09:13:55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 수영 지역구는 제15대 총선 이후 지난 21대 총선까지 한 차례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보수 정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딱 한 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공천 파동으로 유재중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54.93%의 득표율로 한나라당 박형준 후보를 눌렀다.

제22대 총선 부산 수영 지역구는 부산 선거구 18곳 중 유일하게 팽팽한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략 공천된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금배지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누구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수영구 판세가 안갯속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부산 부산진을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지만, 장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갑작스럽게 수영에 전략 공천됐다.

야당으로부터 지역에 연고가 없다고 공격받는다.

정 후보에게는 현역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조직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유 후보는 민주당 영입 인재 18호로 사회복지 전문가지만, 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연고가 없다.

보수세가 강한 수영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로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를 자임하는 장 후보는 출마 후보 가운데 유일한 수영구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지만, 단기필마의 무소속 후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세 후보는 몇가지 공약을 내세우며 '내가 수영구 발전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정 후보는 가덕 신공항과 동부산 관광단지를 잇는 부산형 급행열차(BuTX) 수영역 정차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다.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수영구에 부산 시립아동병원 유치도 약속했

유 후보는 광안리 해변 차도 지하화와 망미동에 수영구 제2청사 건립,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로 따뜻한 수영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세 보장기금 마련과 관련 입법도 공약했다.

장 후보는 부산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동방오거리역 신설, 복합문화시설인 가칭 '랜드마크 C-타워' 조성, 수영고등학교 유치를 3대 공약으로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인종합웰빙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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