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7.3℃
  • 흐림강릉 6.8℃
  • 구름많음서울 8.5℃
  • 흐림대전 9.1℃
  • 흐림대구 8.1℃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10.2℃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7.9℃
  • 제주 11.1℃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7.7℃
  • 흐림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맞이하며

  • 등록 2024.04.01 11:35:11

 

일제 강점기,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 이후, 일본은 우리민족의 국권 회복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우리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고, 1919년 3월 1일 시작된 3·1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3·1운동은 일제에 대한 민족의 저항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독립을 향한 우리민족의 대표 조직을 조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결국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일제에 대항한 3·1운동이라는 민족 독립열망의 불씨를 이어 나가기 위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한민족의 자결과 독립 의지를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역사적 순간으로,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김구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 돼 구성됐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군사적·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임시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렇게 염원하던 독립을 맞이하게 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단순히 한 조직의 탄생을 넘어서, 식민지 지배에 맞선 민족의 의지와 독립을 향한 불굴의 투쟁을 상징한다. 임시정부는 여러 어려움과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 또한, 임시정부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명시돼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신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독립,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교훈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순간을 되새겨야 한다. 그들이 꿈꾸었던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