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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위, “신혼부부 위한 새가족주택 제공해야”

  • 등록 2024.04.04 10:24:40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4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새가족주택'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최대 2억원까지 전세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신혼부부가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새가족주택'을 지자체가 시범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경우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통합 돌봄서비스 시설이 있는 아이 돌봄 특화 주택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특위는 또 현행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 대출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 이번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통합위는 서울·수도권 국·공유지와 도심 폐교 부지 내 대학 기숙사 건설을 확대하고, 사립대학들도 현재보다 낮은 이율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기숙사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 주거 분야 임대 전문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거시설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통합위는 덧붙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의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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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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