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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전투표] 인천시선관위장 투표소 점검…불법촬영 방지

  • 등록 2024.04.06 01:22:2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소에서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김귀옥 인천시선관위원장은 이날 부평구 일신동 한국폴리텍대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안 점검도 했다.

최근 40대 유튜버가 공범들과 함께 전국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유튜버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3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전투표를 앞두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함께 투표소와 개표소의 보안을 강화했다"며 "유권자들은 안심하고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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