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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악성민원' 대응 전담반 발족…공무원 보호 강화

  • 등록 2024.04.20 10:43:1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행정국장이 반장을 맡고 7개 부서가 참여하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을 꾸려 피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할 경우 TF에 포함된 법무담당관실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악성 민원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사별로 전용민원실을 지정하고 민원의 경중에 따라 팀장급 이상 직원의 배석도 의무화한다.

악성 민원뿐만이 아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공무원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 담당 부서에는 정보공개 업무 분야의 법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대면 심의도 월 2회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정보공개 오·남용 청구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법령 개정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8천271건, 2022년 8천303건, 2023년 1만72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 피해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을 받았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 튀르키예 앙카라 ‧ 이스탄불 방문해 교류협력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와 최대도시 이스탄불을 방문해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는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앙카라와 이스탄불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서울시의회는 앙카라시와 1997년 친선우호 협정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3월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을 면담하고 양 도시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22년은 양 도시가 우호협약을 체결한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서울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코로나 기간 중 중단됐던 의회 대표단 간 상호방문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여의도에는 양 도시 상호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앙카라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앙카라시가 기증한 민속예술품이 있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앙카라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 수도가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 대표단은 앙카라 한국공원 내 참전용사 기념비에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20일로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정시 1주일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도 대화에 나설 것을 의료계에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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