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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화장실 창문 너머로 여성 알몸 불법 촬영 시도한 30대 집유

  • 등록 2024.05.11 11:02:52

[TV서울=곽재근 기자]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보훈청, 출산 국가유공자 가정에 육아용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4일, 최근 출산한 관내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보보베베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서울지방보훈청만의‘보보베베’사업은‘보훈 보배 베이비’의 약자로, 저출산 기조에서 출산한 보훈대상자를 축하하며 육아용품을 증정하는 자체사업이다. 이는 서울보훈청이 국가보훈부의 정책방향인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에 맞춰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일상에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시행된다. 증정 대상은 서울보훈청 관내 등록 보훈대상자이며, ㈜제로투세븐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전달되는 육아용품은 ㈜제로투세븐의 영유아 스킨케어 브랜드인 ‘궁중비책’의 유아용 샴푸, 로션, 젖병 세정제 등 총 10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제로투세븐 관계자는 “보훈가족의 복지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후원하게 되어 영광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육아용품을 전달 받은 보훈대상자는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알맞게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 남궁선 서울보훈청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상황속에서 아이라는 보배를 얻게 되신 보훈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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