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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상하이, 테슬라 등 외국기업에 '데이터 전송' 허용 확대"

  • 등록 2024.05.18 10:56:14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포함해 자유무역구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상하이 푸둥구 소재 린강 자유무역구 당국이 전날 웨이신(微信·위챗)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로 전송이 가능한 64개 '일반 데이터' 목록에 지능형 커넥티드 카, 공모펀드, 바이오 의약품 등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다.

이로써 상하이는 데이터 산업에 중점을 둔 산업 단지를 개장한 지 몇 달 만에 '일반 데이터'의 해외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한 본토 최초의 도시가 됐다고 SCMP는 전했다.

상하이 푸둥구에 위치한 린강 자유무역구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 아래 만들어졌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10월 말 린강 자유무역구 내에 '국제 데이터 경제 산업 단지'를 출범시켜 데이터 관련 기업 25개 사를 입주시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 당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SCMP는 평가했다.

상하이시는 린강 자유무역구 내 데이터를 해외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일반 데이터', 당국의 안보 심사를 통과한 후 전송할 수 있는 '중요 데이터', 가장 엄격한 심사 대상이자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는 '핵심 데이터'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 데이터의 경우 허가 없이 외국으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테슬라와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3단계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체제에서 겪어온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상하이 당국이 지능형 커넥티드카 분야에 어떤 회사가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하이 린강 자유무역구에서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테슬라는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허가 없이 해외로 전송할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는 허가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테슬라 입장에서 중국에서의 사용자 생성 데이터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다.

테슬라는 포르쉐의 중국 법인,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와 외국 기업의 합작 벤처 등 13개 기업과 함께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는 태스크포스(TF)에도 참가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말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중국에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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