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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민수 복지차관 "복귀 전공의 극소수…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

  • 등록 2024.05.21 09:01:28

 

[TV서울=이천용 기자] 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박 차관은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전날로 3개월이 됐다.

 

고연차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두고는 "의대 교수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과 대화가 어렵다"며 "전공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 '탕핑'을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이슈는 사실상 일단락 됐으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의사단체에는 이날도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 회유'가 있었다고 반복해 주장한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는 쓴소리를 했다.

앞서 임 회장은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해 법원도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임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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