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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민수 복지차관 "복귀 전공의 극소수…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

  • 등록 2024.05.21 09:01:28

 

[TV서울=이천용 기자] 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박 차관은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전날로 3개월이 됐다.

 

고연차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두고는 "의대 교수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과 대화가 어렵다"며 "전공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 '탕핑'을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이슈는 사실상 일단락 됐으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의사단체에는 이날도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 회유'가 있었다고 반복해 주장한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는 쓴소리를 했다.

앞서 임 회장은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해 법원도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임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오는 22일 ‘여의구 선포식 및 출마 선언 기자회견’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오는 22일 영등포구청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구 명칭을 ‘여의구’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을 발표한다. 조 예비후보 측은 “이날 행사는 통상적인 출마선언 형식을 버리고 ‘여의구 선포식’으로 꾸려질 것”이라며 “영등포라는 이름이 이 땅의 가치를 가로막고 있는만큼, 조유진 예비후보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제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한국거래소, IFC, 파크원.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글로벌 금융의 상징이 몰려 있는 여의도의 공식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며 “뉴욕 맨해튼이 ‘퀸스’라는 이름을 쓴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주소는 단순한 행정 표기가 아닌 시장이 읽는 신호”라고 했다. 이어 “2024년 공시가격 기준, 성남시 분당구의 ㎡당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수정·중원구의 약 2.1배다. 같은 성남시 안에서, 행정구역 명칭 하나가 만들어낸 자산격차”라며 “영등포구 안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만 현재 15개다. 이 단지들의 주소가 ‘영등포구’에서 ‘여의구’로 바뀌는 순간, 브랜드 프리미엄이 시세에 반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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