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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연금개혁 타결해야…정부, 비공식 석상서 45%안 제시“

  • 등록 2024.05.24 10:35:5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는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전날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자신이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며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3%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비공식적 제안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추경호, '국회 이동하자' 한동훈 요구 거부… 군경 폭동 방관"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보고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방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보고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자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굳이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서울병무청, “산업기능요원으로 출발해 전문가로 성장”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실무 경력을 쌓아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주인공은 한빛디엔에스(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곽민창(25세) 대리이다.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한빛디엔에스(주)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2001년 설립 후 설계, 시공, 감리 등 사업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곽민창 대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유망직종으로 추천한 마이스터고 선생님의 권유로 한빛디엔에스(주)에 입사했다.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경력을 유지하고 개인 역량을 꾸준히 펼치고자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 관련 기술 지원 및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곽민창 대리는 입사 초기 팀장님과 선임 팀원들의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아 보조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결과 지금은 프로젝트 하나를 혼자서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업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곽민창 대리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준공계를 거래업체에 메일로 보낼 때 뿌듯함을 느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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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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