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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관계 유도 후 협박' 수억원 뜯은 20대 항소심서 일부 감형

  • 등록 2024.06.01 10:10:12

 

[TV서울=이천용 기자] 지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8)씨도 징역 2년 2개월에서 1년 8개월로 감형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관계를 맺은 뒤에는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20여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이다.

이들 일당은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병무청, 제6보병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서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3일 강원 철원군 육군 제6보병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서 올해 다섯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궂은 날씨였지만 입영 장정과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입영문화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힘찬 새출발을 응원하며 격려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지방병무청과 입영부대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병무청은 3사단 백골부대와 6사단 청성부대에서 연 6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입영문화제는 눈물과 이별이 앞서는 삭막한 입대 현장을 응원과 축제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입대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 에서 입영문화제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만큼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일반 공무원인 병무청 직원들의 자체 행사 진행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입영문화제는 행사 내용과 규모 면에서 개선, 확대됐다.코로나19로 입영문화제가 축소된 시기를 거쳐 2022년부터는 입영문화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행사 전문업체를 선정, 인생 네컷 사진을 포함한 포토존 행사와 손 편지쓰기, 룰렛 돌리기, 캐리커처 그리기, 입영 후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군 버

동작구, 초등학생 전체 ‘동작 아이 안전 앱’ 지원… 서울시 최초로 아이 안전예산 전격 투입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서울시 최초로 교육경비를 투입해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동작 아이 안전 앱’을 지원한다. 동작구는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스마트 기술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작 아이 안전 앱’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1년간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1만 500여 명에게 지원되고, 현재 무료로 안전 앱을 이용 중인 1학년과 사회적배려계층은 제외된다. 학교와 앱 공급업체가 일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급되며, 학생 1인당 3천 원에 앱을 이용하게 된다. 개별 앱 구매 시 연간 3만 3천 원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동작구는 통학로 안전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선제적으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9월 초부터 관내 21개 초등학교 일대에 순찰차를 1대씩 배치했다. ‘스쿨존 감시단(23명)’을 확대 편성한 ‘365 특별감시단(80명)’은 학교별 2개 조로 등·하교 시간대 교문·놀이터·버스 정류장 주변 등을 집중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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