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9.9℃
  • 구름조금강릉 34.9℃
  • 맑음서울 30.9℃
  • 맑음대전 32.0℃
  • 맑음대구 32.9℃
  • 구름조금울산 28.8℃
  • 구름많음광주 31.8℃
  • 구름많음부산 25.6℃
  • 맑음고창 31.8℃
  • 흐림제주 23.3℃
  • 구름많음강화 25.5℃
  • 맑음보은 31.1℃
  • 맑음금산 31.7℃
  • 구름많음강진군 28.5℃
  • 맑음경주시 34.4℃
  • 구름많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돌봄체계 강화 위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 등록 2024.06.07 15:37:13

 

[TV서울=이천용 기자]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현장 전문가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돌봄위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 등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돌봄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된다. 7∼8차례 회의에 걸쳐 장기 요양 서비스·장애인 활동 지원·정신건강·민간 부분 육성 및 긴급돌봄·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이 위원회 출범 배경, 논의 범위 및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돌봄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8월에는 공공돌봄을 강화하면서 민간 부문도 육성하고 종사자 근로조건은 개선하는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계획’을 발표한다.

 

오세훈 시장은 회의에 참석해 “사실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서사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비전으로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이나, 본연의 설립 목적과 달리 공공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는 공공돌봄이 단순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돌봄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익성이 낮거나 중증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민간에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돌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위원회에서도 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한층 더 강화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헌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돌봄 종사자분께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봄위는 기존에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사원의 해산을 계기로 출범했다.

 

서사원은 지난달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했으며, 시는 서사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설립 목적인 공공돌봄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위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

서울보훈청, 12개 서울시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12일, 12개 보훈단체 서울시지부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재식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을 비롯해 구본욱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장, 구숙정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훈단체장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 주제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으로 선정하고 보훈이 일상 속 살아있는 문화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안내하고 보훈단체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보훈단체들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남궁선 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보훈의 의미와 중요성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