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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돌봄체계 강화 위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 등록 2024.06.07 15:37:13

 

[TV서울=이천용 기자]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현장 전문가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돌봄위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 등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돌봄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된다. 7∼8차례 회의에 걸쳐 장기 요양 서비스·장애인 활동 지원·정신건강·민간 부분 육성 및 긴급돌봄·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이 위원회 출범 배경, 논의 범위 및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돌봄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8월에는 공공돌봄을 강화하면서 민간 부문도 육성하고 종사자 근로조건은 개선하는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계획’을 발표한다.

 

오세훈 시장은 회의에 참석해 “사실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서사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비전으로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이나, 본연의 설립 목적과 달리 공공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는 공공돌봄이 단순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돌봄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익성이 낮거나 중증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민간에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돌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위원회에서도 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한층 더 강화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헌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돌봄 종사자분께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봄위는 기존에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사원의 해산을 계기로 출범했다.

 

서사원은 지난달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했으며, 시는 서사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설립 목적인 공공돌봄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위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동작구, ‘문자 알림 서비스’구독자 10만 돌파…자치구 최다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구정 소식을 전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 구의 ▲주요 사업 ▲행사 일정 ▲생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모든 내용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제공하려는 구청장의 구정 철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어렵고 딱딱한 표현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작성돼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소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구의 구독자 수는 매주 정기적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자치구 중 최다로 102,470명을 기록하고 있다. 동작구는 이러한 구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구독자 10만 기념 이벤트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먼저, 지난 23일 10만 번째 구독자인 박창원씨(26)를 구청장실로 초청해 기념 행사를 갖고, 동작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증정했다. 박 씨는 “복지 혜택이나 지역 행사 등 유용한 구정 정보들을 얻고 싶어 문자 알림 서비스를 구독했다”며, “운이 좋게 10만 번째 구독자로 선물까지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구는 오는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생명존중 안심마을 선포식 개최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4일 치매안심센터에서 9개 관련 기관과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평4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춰 동 단위로 조성하는 안심마을이다. 구가 주최한 이번 선포식에는 보건소, 인천바오로병원, 찬솔한방병원, 인천개흥초등학교,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엄마손 할인마트, 을지약국, 부평4동 및 동 통장자율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들은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수단 차단 등의 자살예방 활동 사업을 추진한다. 김윤자 보건소장은 “부평4동을 시작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부평동·산곡동·청천동·일신동·십정동/032-330-5602) 또는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삼산동·갈산동·부개동/0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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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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