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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트라 '한·쿠바 비즈니스 협력 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6.11 08:38:02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0일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2024 한·쿠바 비즈니스 협력 설명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2월 이뤄진 한·쿠바 수교 이후 열린 이번 행사에는 타니아 아기아르 페르난데스 쿠바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관심 기업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유성준 코트라 아바나 무역관장은 우리 기업의 쿠바 진출 방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제재로 쿠바 국영기업과 직거래는 쉽지 않지만 민간 중소기업이 GDP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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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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