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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상공인 87.8%, “업종 구분해 최저임금 적용해야”

  • 등록 2024.06.11 13:18:03

[TV서울=변윤수 기자] 소상공인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고 이어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최저임금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3.3%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4.7%, ‘부담 없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대유행병)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과 임산물 온라인 거래·저탄소 식생활 확산 협력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임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저탄소 식생활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온라인도매시장 임산물 거래 활성화 ▲임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기술·정보 교류 ▲한국 임산물 홍보와 해외시장 개척 협력 ▲저탄소 식생활 동참과 임업 분야 탄소중립 등 ESG 실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최근 농산물뿐 아니라 육류, 수산물까지 거래 품목을 다양화했다. 현재까지 가입한 이용자는 총 1729개소(판매자 622, 구매자 1107)이며, 5월 기준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등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임산물의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신규 판로 확대는 물론 유통비용 절감으로 임산 농가 소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사장은 “임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임업진흥원과 손을 맞잡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임산물 온라인 유통으로 임산업 탄소중립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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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경로당 통합 운영비 지원법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6월 13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 등을 통합한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국가·지자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왔지만,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해당 목적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절감한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으로 전용해 쓸 수 없어 잔여금 전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또한, 경로당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운영비의 범주로 통합하고, 추가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어르신들이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통합 운영비 지원은 단순 쉼터 이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을 더 활성화하고, 백세시대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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