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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소위 열어 채상병특검법 심사…與 불참 전망

  • 등록 2024.06.17 08:56: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전현희·박균택·이성윤 등 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는 가운데 1소위 소속으로 배정된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초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환노위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美 항모 주변 드론 날린 中유학생, 지난달 두 차례 촬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3명은 모두 2번에 걸쳐 항공모함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받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10만t급)를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루스벨트 호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찍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루스벨트 호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루스벨트 호는 6월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들이 찍은 촬영물에는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전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산책 중 항공모함을 보고 호기심에 차에 있는 드론을 가져와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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