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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소위 열어 채상병특검법 심사…與 불참 전망

  • 등록 2024.06.17 08:56: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전현희·박균택·이성윤 등 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는 가운데 1소위 소속으로 배정된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초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환노위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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