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3.9℃
  • 구름조금대전 4.9℃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0℃
  • 맑음부산 9.9℃
  • 흐림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8.6℃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9℃
  • 구름많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임광현 의원,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과 설전

  • 등록 2024.07.01 16:23:53

 

[TV서울=이천용 기자] 임광현 국회의원은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 현안질의에서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공식 라인을 통해 올라온 보고를 신뢰하지 않고 유튜브 같은 것을 혼자 보고 그쪽 정보를 더 신뢰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 붕괴의 한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이도운 비서관은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응수했다.

 

계속해서 임 의원은 “일방적 주장이 아닌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고 지적하자, 이 수석은 “의원님은 언론의 생각대로만 생각하시느냐? 의원님 개인의 생각은 없는가?”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박찬대 위원장에게 이 수석에 대해 경고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고, 박 위원장은 이도운 수석에게 옳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경고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정치

더보기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