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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7.11 11:24:01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1일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사이의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자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국가 등의 책무·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며,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 및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일하다 죽는 사회’근절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대중견제 메시지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특히 보다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대중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반대로 대만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해 가능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모든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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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국회마비작전 실체 드러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폐쇄회로TV(CCTV)와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4일 0시 32분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계엄군 중 7명은 0시 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1시 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계엄군은 이어 1시 6분께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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