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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자질·도덕성 검증

  • 등록 2024.07.22 08:41:5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특위는 24일과 25일에는 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특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대통령실이 신임 대법관으로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인사 공백을 피하려면 현직 대법관들이 퇴임하는 내달 1일 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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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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