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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자질·도덕성 검증

  • 등록 2024.07.22 08:41:5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특위는 24일과 25일에는 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특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대통령실이 신임 대법관으로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인사 공백을 피하려면 현직 대법관들이 퇴임하는 내달 1일 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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