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동두천 3.2℃
  • 흐림강릉 4.8℃
  • 흐림서울 6.4℃
  • 흐림대전 5.1℃
  • 흐림대구 5.2℃
  • 흐림울산 6.2℃
  • 흐림광주 4.9℃
  • 흐림부산 7.1℃
  • 흐림고창 2.2℃
  • 맑음제주 5.6℃
  • 흐림강화 4.9℃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3.2℃
  • 흐림거제 4.6℃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김용태, “이재명에 줄 서서 공천 받고 배지 달았잖아”

  • 등록 2024.07.29 15:31:3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용태, “이재명에 줄 서서 배지 달았잖아”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토론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냐"며 "이재명 전 대표에 줄 서서 공천받고 이번에 배지 단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하는 데 대해선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의혹이 잘못된 거라면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역시 잘못된 것"이라며 "김혜경 여사에 대핸 법인카드 의혹도 검찰에서 구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왜 여기에 대해선 아무 말 안 하는 거냐. 이 전 대표의 카드는 무법 카드냐"고 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