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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전국 최초 부동산 안심QR계약서 마련

  • 등록 2024.07.31 09:29:28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마련했다.

 

부동산 안심QR계약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는 임대차 계약 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기재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구 누리집을 통해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 ▲계약서 작성 시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을 볼 수 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서는 집 선택부터 임대인 확인, 계약서 작성, 입주 이후까지 각 단계별 유의사항과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에서는 전세계약 체결 전·중·후로 나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집 고를 때, 임대인 확인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등 임대차 계약 시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기 쉽게 이미지로도 정리했다.

 

QR코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텐’, ‘다온’ 등에서 계약서를 출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누구나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내 스타벅스 전 지점, 맥도날드 전 직영점 필수 안전시설 100% 구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대한 구조적 안전시설 보강이 사실상 전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93%인 49곳이 안전 필수시설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경보장치는 35개소(67%), 차량 추락 방지용 볼라드는 44개소(85%), 진출입로 개선은 24개소(46%), 경사구간 보강은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은 10개소(19%)에 불과했으며,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매장도 4곳에 달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필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후 윤 의원은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간담회, 현장 점검, 행정 권고, 도로점용 기준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회·행정 간 긴밀한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현장 조치를 이끌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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