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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전국 최초 부동산 안심QR계약서 마련

  • 등록 2024.07.31 09:29:28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마련했다.

 

부동산 안심QR계약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는 임대차 계약 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기재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구 누리집을 통해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 ▲계약서 작성 시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을 볼 수 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서는 집 선택부터 임대인 확인, 계약서 작성, 입주 이후까지 각 단계별 유의사항과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에서는 전세계약 체결 전·중·후로 나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집 고를 때, 임대인 확인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등 임대차 계약 시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기 쉽게 이미지로도 정리했다.

 

QR코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텐’, ‘다온’ 등에서 계약서를 출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누구나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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