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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마약류 ‘의료쇼핑’ 막는다

  • 등록 2024.08.12 11:28:22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곳을 점검해 오남용 의료기관 5곳, 환자 1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약류 불법 유통의 주된 경로가 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 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의사회에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의무 확인 대상으로 추가해 관리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의료기관 중 A 성형외과의원은 환자 4명에게 미용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월 2∼3회 투약했다. 프로포폴은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2회 이상 투약해선 안 된다.

 

또 프로포폴은 수술 수면 마취 목적으로 745ml(남성)까지만 허용되나, B성형외과의원은 환자 2명에 대해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인 3천ml를 투약했다.

 

 

환자 C씨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D 의료기관에서 40회에 걸쳐 졸피뎀 2천240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졸피뎀은 하루 1정(10mg)을 초과해선 안 된다.

 

환자 C씨와 D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또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식약처에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품목에 프로포폴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마약류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음을 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의사는 펜타닐 제제 처방전을 발급할 때만 의무적으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게 돼 있다. 이에 시는 프로포폴 처방 시에도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3천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의료기관을 합동 점검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중랑1호점)를 찾아 ‘서울형 아침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형 아침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의 아침 시간대(오전 7~9시)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으로, 이날 방문한 중랑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매일 아침 15명의 초등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오 시장은 아침 간식 준비, 숙제‧준비물 확인, 영어 수업 등 아침돌봄 활동을 참관하고 키움센터에서 학교 정문까지 돌봄교사가 어린이들을 인솔하며 안전한 등교를 돕는 ‘등교 동행’도 살폈다. 오 시장은 “맞벌이 가구의 출근시간대 돌봄공백은 결국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장을 쉬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만큼 아침, 야간, 방학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절실하다”라며 “기존의 우리동네키움센터 기능을 더욱 확장해 빈틈없는 돌봄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44%에 이르는 맞벌이 가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가 아이 돌봄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생활 균형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존의 아이돌봄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서울아이 동행(童行)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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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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