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추진에 대해 “깜깜이 속에 제도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주먹구구식이다. 어떤 기준에서든 2천 명을 정해놓고, 2천 명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조건과 토론회 등을 짜맞추기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거칠게 추진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동의한다. 숫자의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천명 증원이든 감원이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체계를 바꾸지 않고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과거 정부가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담배값 인상을 추진했다가 금연율 상승에 실패한 것을 의료계에서 되풀이하는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배장환 증인은 “필수의료하고 지방의료의 확충이라는 것은 평생의 명제였고 모든 의사는 거기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추진 방법은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배 교수는 “지금 의원들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고 내년에 닥칠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년에는 한국전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전문의가 1명도 없는 해가 되고 연차적으로 그 이후에 전임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요원이 생기지 않는다”며 “2천 명 증원에 관한 의지의 3분의 1만 해결의 의지를 가지시면 뭔가 만들 것 같다. 2천 명이란 숫자가 의료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