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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중고차 매매·담보 가장 불법대부 대대적 단속

  • 등록 2024.08.21 14:01:11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낮은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중고차 거래를 빙자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 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를 가져가는 등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는 민사국 수사관을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에 집중 투입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면서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 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 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시는 또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 행위는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동훈, 부산 만덕동 전입신고... 보궐선거 출마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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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서 대리투표 정황… 선관위 조사 나서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남 장성군수 경선에서 '대리투표' 정황이 포착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4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성군 삼계면 한 경로당에서 일부 주민이 여러 이웃의 휴대전화로 민주당 경선 자동응답(ARS) 투표에 참여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경로당 내부에는 휴대전화 10여 대가 각각 주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과 함께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경로당에 머물던 주민은 경선 투표 참여 의사를 묻는 ARS 전화가 걸려 오면 각 휴대전화 주인을 대신해 응답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민은 고령의 이웃이 ARS 투표를 어려워하거나 들일을 나가서 도움 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50%·일반 국민 50%' 방식의 결선투표 일정에 돌입했다. 결선에는 민주당의 재심 인용으로 김한종·박노원·소영호(가나다순) 등 3명의 후보가 진출했다. 앞선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 후보 측은 '허위 비방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사건을 문제 삼으며 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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