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목)

  • 흐림동두천 23.5℃
  • 맑음강릉 25.9℃
  • 흐림서울 26.2℃
  • 구름조금대전 23.0℃
  • 맑음대구 20.5℃
  • 맑음울산 19.3℃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22.7℃
  • 구름조금고창 22.6℃
  • 맑음제주 25.8℃
  • 구름많음강화 25.3℃
  • 구름조금보은 18.6℃
  • 구름조금금산 21.0℃
  • 맑음강진군 21.0℃
  • 구름조금경주시 18.4℃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추석 전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단속

  • 등록 2024.08.29 10:25:0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추석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대부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변에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증거를 확보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봤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청례천 반려동물 출입 전면 개방 검토 요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청계천 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4일 열린 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청계천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시설공단에 “반려동물 출입 전면 개방을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할 하천은 없다”라며 “시민 안전에 지장 없도록 서울시와 공단이 대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90만 가구(22.2%), 반려동물 수는 114만 7천 마리에 달한다.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청계천 동물 출입 수요가 증가하며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휴식공간 조성이 가능해진 만큼 서울시도 규제혁신을 해야 할 때”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서울을 만들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5일 시범사업 확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출입 조건으로 동물보호법에

서울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마스터플랜 만든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항 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 내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지난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강서구·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 절차와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 대해 비행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정치

더보기
김승수 의원, “극단적 선택 줄어들면 출산률 증가 효과, 정부차원의 자살예방 사업 적극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신심사를 통해 “매년 1만 3000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데, 출생률에 0.04%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자살예방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인원은 2017년 12,463명에서 2023년 13,661명(잠정치), 자살률은 같은기간 24.3%에서 26.7%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연령대별 주요 사망원인을 보면,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로 극단적 선택이 올랐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예결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해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동, 청소년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강조한 뒤, “1년에 1만 3,000여 명 정도 아까운 생명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면 출생률 0.04%가 더해지고, 누적이 되면 출생률 1%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고 약한데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