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추석 전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단속

  • 등록 2024.08.29 10:25:0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추석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대부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변에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증거를 확보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봤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