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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9.03 14:57:4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8월 28일과 9월 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퇴직률이 증가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격려를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부평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제7조(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내용을 수정하여통과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증진시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주의 가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함으로써 부평구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조(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가 일정 기준을 갖춘 지자체에 대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평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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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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