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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9.03 14:57:4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8월 28일과 9월 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퇴직률이 증가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격려를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부평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제7조(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내용을 수정하여통과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증진시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주의 가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함으로써 부평구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조(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가 일정 기준을 갖춘 지자체에 대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평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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