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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9.03 14:57:4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8월 28일과 9월 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퇴직률이 증가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격려를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부평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제7조(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내용을 수정하여통과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증진시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주의 가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함으로써 부평구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조(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가 일정 기준을 갖춘 지자체에 대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평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3만 석 규모 돔야구장·코엑스 2.5배 컨벤션으로 재탄생”

[TV서울=곽재근 기자] 2032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코엑스 2.5배 규모 전시컨벤션과 국제경기유치가 가능한 3만 석 규모 국내 최대 돔야구장 들어서고,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 프라임 오피스 단지와 코엑스,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되고,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구조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95조 원, 고용은 약 242만 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주간사: ㈜한화 건설 부문)’와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2조 7천억 원(2025년 기준 3조 3천억 원)이며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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