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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예결위서 추경 공방

  • 등록 2026.04.07 14:35:07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편성된 추경에 대해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관련, "초과 세수는 반도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가 나오겠느냐"고 물으면서 "당장 헬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소비형 추경'"이라며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돈을 당장 지선에 앞서 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빚 떠넘기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이뤄진 것을 거론, "그 직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셰셰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에 3천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50만명의 관광객이 추가로 들어오고, 1조원가량의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국 추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선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이 40척, 승선 인원이 140∼18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 배 26척이 묶여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할 건가. 이게 주권 국가냐"고 비판한 뒤 "이지스함 한 척 더 보내면 충분히 호위해 (해협에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이후 첫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두고 견해차가 부각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삼아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요 작전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서는 전쟁 목표, 특히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근본적 견해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미국도 이미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이 걸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휘발윳값 등 물가에 예민하다. 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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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탈락 합종연횡…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결선투표 1대4 구도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상위 2명의 경선 결선투표가 1대 4 구도로 흘러가게 됐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3명이 특정 후보에게 몰리면서 결선 투표 판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부시장이 14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으나 3명이 1차 경선 투표에서 탈락하면서 이-조 대결구도가 됐다. 전날 고준일 후보에 이어 이날 김수현 후보까지 이 전 시장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순식 후보 역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이 전 시장과 손잡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이 이 전 시장 캠프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결선투표는 조 전 부시장 1명과 이 전 시장·지지 후보 3명이 대결하는 모양새가 됐다. 새로운 인물론,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다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3명의 후보가 재선 시장을 지낸 이 전 시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 정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탈락한 후보 3명 모두 될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있지만, 3명이 힘을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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