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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생활밀착형 추석 종합대책…"행정공백없는 안전한 연휴"

  • 등록 2024.09.04 09:51:16

 

[TV서울=심현주 본부장]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오는 13~19일 기간에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책은 ▲ 구민안전 강화 ▲ 소외이웃 지원 ▲ 교통이용 지원 ▲ 생활불편 해소 ▲ 명절물가 안정 ▲ 공직기강 확립 등 6대 분야 2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구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추석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직원 236명이 구청 종합상황실과 기능별 대책반에서 일주일간 교대 근무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태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풍수해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형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연휴 기간 현장 순찰을 통해 시설물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또한 제수 식품 취급 업소와 대형쇼핑몰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다.

 

경로당 175곳을 포함한 어르신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전담 생활 지원사가 홀몸 어르신 1천675명의 건강을 확인한다.

아울러 심야택시 불법행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벌여 교통불편을 줄인다. 교통공원길 등 공영주차장 8곳과 학교 부설주차장 7곳, 경찰병원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15곳을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의료 공백을 막고자 '응급진료 대책 상황실'을 15·17·18일에 걸쳐 3일간 보건소에 운영하고, 휴일 의료기관과 약국도 별도 지정한다.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해 연휴 전 탄천 제방로 등 청소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연휴 기간에는 인력 800여 명을 동원해 청소 기능을 유지한다. 폐기물 배출에 혼선이 없도록 배출방법을 사전 홍보한다.

명절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오는 10~11일 구청 앞 보도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열고,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추석명절 이벤트를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행정공백 없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연휴를 보내시도록 추석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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