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추경호 “전국민 25만원 지원, 무책임한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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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추경호 “전국민 25만원 지원, 무책임한 포퓰리즘”

등록 2024.09.05 14:09:46

[TV서울=이천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열린 국회 제4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지원과 관련해,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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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구가 올해부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실속있게 확대한다. 구는 산후조리 비용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먼저 중구는 그동안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중구거주' 요건을 과감히 없앴다. 올해부터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라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구는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중구 거주 산모는 총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 예정 가정은 임신 중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거주기간 요건 때문에 전입·전출 지역 어디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2025년 8월 기준, 중구에 출생등록을 했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후조리비를 받지 못한 가구가 약 10%에 달하기도 했다. 중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고영찬 금천구의원, 법제처 최우수 조례로 매니페스토까지 4년 연속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 의원은 제9대 금천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입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에서 핵심 조례로 평가받은 것은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해당 조례는 앞서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도 기초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정부기관과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에서 모두 인정받은 조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 조례는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의 위생용품 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청소년까지 포함한 ‘성별 포괄형 위생권 보장’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입법이다. 경제적 여건과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 환경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바로잡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다른 대표 조례들의 입법 성과도 함께 주목받았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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