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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준태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범죄자 사망해도 몰수 가능"

  • 등록 2024.09.24 10:32: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24일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이다. 그래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의 이유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몰수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몰수를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했다. 기소유예 처분,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범죄수익만 별도로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범죄자에게서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의 폭로로 재조명되었던 5공 비자금, 최근 이른바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성북구, 공동주택 대상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7일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기차 보급의 확산과 이에 따른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교육은 오전 11시부터 성북구청 성북아트홀과 1층 잔디마당에서 진행되었다. 강의는 성북소방서 홍보교육팀이 나섰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15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교육 ▲질식소화포 사용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소방시설 체험 ▲전기차 화재 진압 실습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실전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교육에 참여해 직접 전기차 화재 진압 과정을 실습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북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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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한미일 공조 발전…北문제 포함 지정학적 위기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 현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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