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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태열 외교장관 "韓, 다자주의 옹호자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추구"

  • 등록 2024.09.28 10:30:47

 

[TV서울=이현숙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원조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 나서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선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거래를 지속하며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조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채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서 성장하는 능력을 인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 후 폐허만 남았던 한국이 유엔 원조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증거라며 "한국의 사례는 (다자주의에 대한) 마비된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라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의 회복을 위해 한국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촉진자,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후원자,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를 위한 선도자가 되겠다고 세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 조 장관은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탄약을 제공하면서 북러간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며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창립국 중 하나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개발 프로그램과 북한의 인권 탄압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배고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희소한 자원을 전용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비극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냉소를 가장 암울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통일 한반도'라는 비전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국제사회가 옹호하고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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