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종합


조태열 외교장관 "韓, 다자주의 옹호자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추구"

  • 등록 2024.09.28 10:30:47

 

[TV서울=이현숙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원조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 나서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선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거래를 지속하며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조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채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서 성장하는 능력을 인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 후 폐허만 남았던 한국이 유엔 원조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증거라며 "한국의 사례는 (다자주의에 대한) 마비된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라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의 회복을 위해 한국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촉진자,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후원자,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를 위한 선도자가 되겠다고 세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 조 장관은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탄약을 제공하면서 북러간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며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창립국 중 하나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개발 프로그램과 북한의 인권 탄압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배고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희소한 자원을 전용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비극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냉소를 가장 암울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통일 한반도'라는 비전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국제사회가 옹호하고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