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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경찰,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3명 송치

  • 등록 2024.10.15 06:52:4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명(22건)을 단속해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치된 13명을 유형별로 보면 투표용지 촬영과 불법단체동원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표용지 훼손과 선거 벽보 훼손 각 2명, 선거 폭력과 금품 수수, 선거비용 초과 지출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당선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모두 34명(26건)을 적발해 이 중 32명(구속 1명)을 송치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박준태 “민주주의 제도 악용해 민주주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이다. 권력자 이재명 야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해왔다”며 “그것을 이제 와서 빨리 결론을 내렸더니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원을 쳐들어가듯 점령군처럼 컴퓨터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법사위가 선봉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도 헌법은 있지만 그 위에 당원·당규가 있고, 더 위에 김일성·김정은의 교시가 있어 교시가 곧 법"이라며 "대한민국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며 “형태만 다를 뿐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등을 상대로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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