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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위상 의원 "취객에 차인 역무원·고객에 맞는 라이더… 작년 폭행산재 558건"

  • 등록 2024.10.25 14:58:47

[TV서울=이현숙 기자]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가 558건을 기록했다.

 

2018년 357건에서 2019년 424건, 2020년 435건, 2021년 465건, 2022년 48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 500건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345건이 발생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터에서 폭력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지하철역에서 일하는 직원이 취객을 제지하다 멱살을 잡히고 걷어차이거나, 배달라이더가 배달 장소 착오로 고객과 시비가 붙어 맞은 사례 등이 폭행 산재의 대표적인 예다.

 

작년 폭행 산재를 업종별로 보면 병원, 교육,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가 443건으로 가장 많고 지하철, 철도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 종사자가 66명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 사업장 중엔 서울교통공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폭력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폭력 산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mihye@yna.co.kr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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