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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 등록 2024.10.29 13:43:07

[TV서울=변윤수 기자] 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께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B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또 2016년 12월께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작구, 고질적 고액 체납자 징수 ‘최우수구’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18일, ‘2024년 지난 연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의 체납규모 등을 반영한 징수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구는 고액 체납자에게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해 세입목표 초과 달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세대 맞춤형 카카오톡 활용 체납징수 ▲LMS(장문자서비스)를 통한 납부 안내 및 독려 ▲세목별 징수 담당제 시행 ▲고액 체납자 징수 TF팀 구성 등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포상금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동작구는 올해 1월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세외수입 체납금을 신설팀으로 이관해 일원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고지서와 납부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집행하고,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택을 방문해 납부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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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韓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는 게 합당"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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