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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은정 “尹대통령 전화 제출 받으라” VS 박성재 “함부로 임의제출 못 받는다”

  • 등록 2024.11.27 16:49:50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은정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제출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무슨 사유가 있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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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0원' 남욱 "檢,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천11억원을 비롯해 총 7천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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