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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어린이날 연휴 강남역 인근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 징역 3년"

  • 등록 2024.12.03 15:20: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어린이날 연휴 첫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여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뤄진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해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26분간 대치한 끝에 그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는데,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이라고 전해졌다.


美여행업계, "ESTA 심사 강화로 관광 냉각… 미국 더 약해질 것"

[TV서울=곽재근 기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는 수백만 외국인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 강화 추진에 미 여행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여행협회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근 발표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감소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 실수한다면 수백만 명의 여행자는 그들의 사업과 수십억달러의 소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고, 이는 미국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는 이 정책이 미국으로의 여행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유럽 주요국들을 포함한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ESTA 제도에 따라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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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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