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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

  • 등록 2024.12.04 09:0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양극화 시대를 청산하고 노동존중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퇴진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민중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조합원 중심으로 오전 9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결하며, 지역 조합원들은 지역 본부에서 정한 장소로 집결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이날 새벽 "민주노총 조합원은 총파업 지침에 따라 현장을 멈추고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 퇴진! 사회 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 국민 비상 행동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긴급 투쟁 방침 공지를 수도권 조합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6시간 만에 해제했다.

 


동작구, 고질적 고액 체납자 징수 ‘최우수구’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18일, ‘2024년 지난 연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의 체납규모 등을 반영한 징수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구는 고액 체납자에게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해 세입목표 초과 달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세대 맞춤형 카카오톡 활용 체납징수 ▲LMS(장문자서비스)를 통한 납부 안내 및 독려 ▲세목별 징수 담당제 시행 ▲고액 체납자 징수 TF팀 구성 등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포상금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동작구는 올해 1월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세외수입 체납금을 신설팀으로 이관해 일원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고지서와 납부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집행하고,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택을 방문해 납부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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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韓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는 게 합당"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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