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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구군, 규제혁신 최우수 시군 선정…4년 연속 우수기관 평가

  • 등록 2024.12.08 10:50:15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양구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올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지역투자 활력 저해 규제 해소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양구군은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고루 받으며 2021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올해 군은 비행안전구역 범위 완화, 불법 농지 양성화 처리 규제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업종 제한 완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특수 의료장비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개선하고자 의료 취약지 중소병원의 특수 의료 장비 설치 기준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지역 의료 시스템 개선에 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군부대 내 민간인 농지 이동 통제 규제 해소,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한 양돈단지 철거 관련 보상금 선지급으로 현안 해결 등 2건이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뽑혔다.

군은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발굴, 적극성 및 노력도 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8개 시군 중 최우수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서흥원 군수는 "양구군이 규제개혁, 적극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군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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