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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구군, 규제혁신 최우수 시군 선정…4년 연속 우수기관 평가

  • 등록 2024.12.08 10:50:15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양구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올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지역투자 활력 저해 규제 해소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양구군은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고루 받으며 2021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올해 군은 비행안전구역 범위 완화, 불법 농지 양성화 처리 규제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업종 제한 완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특수 의료장비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개선하고자 의료 취약지 중소병원의 특수 의료 장비 설치 기준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지역 의료 시스템 개선에 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군부대 내 민간인 농지 이동 통제 규제 해소,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한 양돈단지 철거 관련 보상금 선지급으로 현안 해결 등 2건이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뽑혔다.

군은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발굴, 적극성 및 노력도 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8개 시군 중 최우수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서흥원 군수는 "양구군이 규제개혁, 적극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군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 커낼웨이에 수변 문화공간 확충...'상권 침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의 중심 상권인 커낼웨이 일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서구 청라동 커낼웨이 30m 구간에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공간에는 소규모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 휴양시설이 들어서며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청라 커낼웨이는 총길이 4.5㎞ 규모의 수변공원을 포함한 상업지구로 인공호수를 따라 상가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커낼웨이 상권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문화행사나 거리공연 부재로 방문객 체류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별다른 체험 공간이 없다 보니 수변공원이라는 우수한 입지를 가진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을 만들어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 수변 문화공간 개장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와 설계용역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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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鄭 악수 딜레마... 국힘 대표는 초강경 반탄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수장은 과연 악수를 나눌까. 그렇다면 언제일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악수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전쟁 중에도 협상장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1야당과 악수를 계속 거부하는데 따른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보다 더 강경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선(26일)에 진출하면서다. 김 후보와 장 후보(계엄 해제 표결 참여)는 비상계엄 자체는 반대하지만, 전당대회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각각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나", "(민주당이)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했다"고 발언하면서 민주당 등으로부터 이른바 '윤어게인' 인사란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정 대표가 천명한 '악수 자격' 요건상 심대한 결격 사유다. 그는 전대 당시 국민의힘이 대화 상대인 야당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에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의도에서 이른바 '언행일치의 정치인'으로도 통하는 정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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