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목)

  • 맑음동두천 -8.8℃
  • 구름많음강릉 -0.2℃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0.8℃
  • 맑음고창 -4.8℃
  • 구름많음제주 5.2℃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정치


尹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 등록 2024.12.13 11:22:27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도 지내 사법행정 업무에도 밝다.

 

소탈한 성격의 마 후보자는 법관 생활에서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의 대법원 지형도에도 다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무게 중심 축이 중도·보수 축으로 조금 더 옮겨가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가동한다. 현 대법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은 8명이다.

 


성애병원, 몽골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 무릎 재건 수술 무상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이 몽골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에게 나눔의료를 실천했다. 몽골은 레슬링 종목에 전통이 깊고, 자부심이 강한 강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몽골 여자 50kg 이하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인 어트겅자르갈(22세)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년 연속 메달을 획득한 경험을 가진 유망한 선수로, 파리올림픽에서 5위를 기록한 뒤 양쪽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진단결과는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왼쪽 무릎 연골 손상으로, 고도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애병원이 나서 주어 큰 힘이 됐다. 이 선수가 성애병원에 오게 된 계기는 지난 9월 몽골에서 열린 몽골-한국의료박람회에서 성애병원 정형외과 신우진 과장을 만난 직후이다. 선수는 다시 선수로서 재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 꿈을 지원하기 위해 성애병원은 무릎 재건 수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성애병원은 신우진 과장을 주치의로 배정해 어트겅자르갈 선수의 수술을 신속하고 안정하게 진행했다. 11월 12일 입국 후 입원, 13일 정밀검사, 14일 수술 일정으로 치료가 진행됐고, 오른쪽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






정치

더보기
尹대통령 '다음 카드' 뭘까…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신청 촉각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나서야 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최근 탄핵소추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헌재에 낸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부터 재적의원 3분의 2일 정도로 타 공직자와 무게감이 확연히 다르고 비상계엄 사태라는 중대 사유로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게 된 상태인 데다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진행하는 엄중한 상태에서 차분한 대응 대신 굳이 새로운 논란거리를 일으킬 실익이나 필요성이 낮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결정 선고를 늦추고자 소송 전략적으로 가처분 신청 제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