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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20일 정례회 폐회

  • 등록 2024.12.23 17:25:44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열린 제25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 총 51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 총 37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의원 발의 건은 25건이다.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액 7,649억 2,705만원 중 17억 1,230만원 삭감해 이 가운데 10억 6,536만원을 증액하고 6억 4,69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찬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주민밀착형 복지 예산은 늘렸다”며 민생 요구와 민생 회복에 시의적절한 사용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날 본희의에서는 도병두 의원과 엄샛별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도병두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된 대한민국의 외교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공백에 가까운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인 금천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회복 방안으로 ▲적극적인 재정활용과 정책구성 ▲환율 상승과 수출 타격 등으로 피해 입은 지역 내 기업 지원 ▲금천 골목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자립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등을 제안하며, 현장중심·신속대응·과감한 대처를 당부했다.

 

엄샛별 의원은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금천구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727건(12.13.기준)으로 피해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소송비나 월세, 이사비, 주거안정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접수피해자 대다수가 청년으로, 적은 월급으로 소송과 생계로 고통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빠른 정책수립을 촉구하였고, 방안으로 ▲주택과·부동산정보과의 긴밀한 협업과 업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년 대응책 마련 ▲피해예방을 위한 금천경찰서와의 업무협약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위장전입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 수사와 피해지역 전입세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인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예산은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확정된 한 해의 구정계획이며, 2025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국정공백으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 구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금천구의회 의원과 공직자들 모두 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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