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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유

  • 등록 2024.12.25 10:18:44

 

[TV서울=변윤수 기자]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9월 구속됐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곧장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기소는 노골적 정치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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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유출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 측의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며, 범행에 사용한 IP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쿠팡에 보낸 인물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협박성 메일은 지난달 16일 일부 사용자들에게 발송됐고, 같은 달 25일과 28일엔 쿠팡 고객센터에도 보내졌다. 이용자들에게 보내진 이메일과 고객센터에 발송된 이메일의 계정은 각각 1개로 경찰은 계정의 접속기록 등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으로 지목된 점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쿠팡 내부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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