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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초동 법조 시계 재가동…이재명 재개·내란혐의 재판 시작

  • 등록 2025.01.05 06:39:33

 

[TV서울=나재희 기자]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7일 예정돼 있으며, 주 1∼2회씩 진행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재판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달 6일 다시 열린다.

중요 사건의 선고도 줄줄이 이뤄진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오는 8일 선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는 서울고법에서 다음 달 3일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의 선고도 각각 내달 6일과 13일 열린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수어통역사 증원 논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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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리의혹 곡성군의원들 사퇴·세비 반납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구례지역위원회(박웅두 위원장)가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른 비리 의혹에 휩싸인 곡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거취 결정)와 세비 반납을 촉구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곡성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리 의원들은 즉각 군민 앞에 사죄하고 세비를 반납하라"며 "거취 결정을 통해 실추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측은 "최근 A 군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직권남용권리방해·금품수수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의원도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군 발주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C 의원은 5억원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고등법원(1심 무죄)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7명의 군의원 중 3명이 사법당국 수사를 받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무너진 단면"이라며 "재량사업비를 친분에 따라 나누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 외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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