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곽규택, "수사기관, 성과 생각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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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곽규택, "수사기관, 성과 생각하면 안돼"

등록 2025.01.08 11:35:35

[TV서울=이천용 기자] 곽규택 의원은 7일 오후 국제 제420회 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갖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 사건은 구속하실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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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계엄 직후 F4 회의서 예비비 논의 전혀 없었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내용과 관련,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회의를 했다"며 "예비비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과 함께 이튿날 주식시장을 개장할지 말지 등을 논의했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총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한 회의였을 것"이라고 거듭 추궁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F4 회의는 예비비를 다룰 수 있는 회의가 아니다"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수 없었고 정보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계엄으로 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