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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총량제 '준수'…시행 후 처음

  • 등록 2025.01.15 13:32:1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연간 할당량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57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51만6천77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반입이 허용된 수도권 총량 53만3천19t의 97% 수준이다.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량은 서울시 90.2%, 인천시 90.4%, 경기도 106.5%를 기록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강서구가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해 2022년(319.7%)과 2023년(185%) 이어 생활폐기물 반입률 1위에 올랐다.

 

강서구는 8천526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천318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167.9%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고양시(134.4%), 김포시(132.9%), 남양주시(123.6%), 안양시(120.4%) 순으로, 경기 7곳과 서울 4곳 등 11곳이 여전히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반입총량제 도입 후 4년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2020년 118%, 2021년 122.5%, 2022년 118.6%, 2023년 103.2%로 매년 할당량을 초과했다.

SL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고 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된 점이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양경수, "코스피 5천 공약은 허상… 불평등·양극화 심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정부·여당의 코스피 5천 공약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환기 시대, 대안적 복지국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담론 제안'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권은 노동소득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코스피 5천이라는 허상을 추구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에 이어 금융자산의 양극화까지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엄 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정권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노동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 대안적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날 토론의 내용을 민주노총의 예산과 사업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합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은 여전히 위태롭다"며 "부와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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