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野주도로 '의대 증원 추진과정'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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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野주도로 '의대 증원 추진과정'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등록 2025.01.18 09:27:58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야당은 정부의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과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여야의정이 풀어내야 된다"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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