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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교육위, 野주도로 '의대 증원 추진과정'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 등록 2025.01.18 09:27:5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야당은 정부의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과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여야의정이 풀어내야 된다"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제12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감사로 선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감사로 선출됐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04년 설립되어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연계 및 상호협력과 교류로 전국의 학습도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199개 평생학습도시 지자체장과 7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2023~2024년 2년간 제11대 협의회 서울권역 대표로 위촉되어 서울권 학습도시 상호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힘써왔다. 제12대 협의회 이사진으로는 회장으로 뽑힌 김미경 은평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경일 파주시장, 권기창 안동시장이며 감사로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한미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선출됐다. 새 임원진은 2027년 1월 27일까지 평생학습 정책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2005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관내 우수 대학을 연계한 성북열린시민대학 프로그램과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직업교육, 각종 자격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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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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