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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 등록 2025.01.19 09:31:00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대통령 2차 체포 작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으며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최교진 교육부장관, "영어 상대평가 전환은 어려워…평가원 직접 관할 협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과 관련해 "1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어쨌든 적정 난이도로 (수능 영어 문항을) 출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火)영어'라는 말을 낳았다. 4% 이내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비교해도 비율이 낮아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크게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평가원의 영어) 문제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제 출제한 분들과 검증한 분들 사이에 이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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