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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김정은, '음주접대' 등 간부비위에 "특대범죄" 질타…기강잡기

  • 등록 2025.01.29 08:52:0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에서 발생한 '음주 접대' 등 지방간부 비위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졌다고 공개 질타하며 새해부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회의는 "최근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집됐다.

당 중앙위원회 조용원 조직비서와 김재룡 규율조사부장은 회의에서 "당 중앙의 사상과 뜻을 노골적으로 부정해나선 온천군 일군들의 행위와 그 해독성,엄중성이 신랄히 폭로"됐다고 보고했다.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남포시 온천군에서 군당전원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40여명의 일군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일으켰다.

이들은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접대를 받"아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자강도 우시군에서는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이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수 없는 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간부들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감찰권한을 남용해 주민으로부터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온천군에서 벌어진 사건을 "엄중한 당규율 위반 및 도덕문화문란죄"로 규정하면서 "우리당 규율 건설 노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대한 당내 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특대사건화하는 것이 혁명에 이롭고 유익하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당건설 노정에서도 핵심 과제, 중심 과제는 역시 간부혁명화"라고 강조했다.

 

우시군 간부 비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제도와 우리 법권에 있어서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범죄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와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을 해산하기로 했고, 우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농업감찰기관 감찰원 등 가담자에 대해 엄정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은 해산하고 새로 조직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묵인한 우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우시군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이 연초부터 비서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지방간부 비위에 단호히 대처한 것은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올해 당 창건 80주년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민심 이반을 차단하고자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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